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1.

나. 제 안 자 : 정종혁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종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학교 교통안전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 “통학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등을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6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2020년 시행되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등으로 크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스쿨존 교통사고 여전… 운전자 절반 “민식이법만으론 안돼”: 2023. 5. 13. 연합뉴스,

스쿨존 안전점검 4만 7000건 적발했지만… 승아·은결이 못 지켰다: 2023. 5. 18. 중앙일보

<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8년	435	3	473
2019년	567	6	589
2020년	483	3	507
2021년	523	2	563
2022년	514	3	529

※ 어린이는 13세 미만, 경찰청 자료

- 정부에서는 올해 초 학교 주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4만 7000여건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지난 3∼4월에 3건의 스쿨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 스쿨존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예방에 나섰으나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렇듯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였던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학교 밖 통학로 기준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이번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및 스쿨존을 통학로로 보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원도심의 경우 통학로에 전봇대 등 적치물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

(답변) (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후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 내”를 “학교에”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신 설>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7조(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